아이돌봄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

(법률 제17283호, ‘20.5.19 공포, ’20.11.20. 및 ‘22.1.1. 시행)

< 2020.11.20. 시행 >
구 분	현 행	개정 사항
결격사유 (제6조제9호)	아동학대 사유 외로 자격 취소된 경우 1년간 활동 금지	아동학대 사유 외로 자격 취소된 경우 활동 금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
아이돌보미 범죄경력 조회 (제6조의2, 신설)	-	관계기관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 근거 마련
아이돌보미 인‧적성 검사 실시 (제7조제3항, 신설)	-	아이돌보미의 적성‧인성검사 실시 근거 마련
보호자에 대한 안내 (제12조)	서비스기관은 서비스의 내용, 시설‧인력 현황자료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	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, 아이돌보미 인적사항, 경력, 자격정지‧취소 이력 등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
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(제13조의2)	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의 자녀 대상 서비스 우선 제공	우선 제공 대상에『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 일정 등급 이상의 상이유공자 추가
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(제18조의2, 신설)	-	아이돌보미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규정 신설
아이돌보미 자격정지 (제32조)	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	3년 이내로 자격정지 기간 확대
	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등	< 자격정지 사유 추가 > •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•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
아이돌보미 자격취소 (제33조)	거짓이나 부정으로 자격 취득,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 사유 규정	< 자격취소 사유 추가 > •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• 자격정지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• 자격정지 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

< 2022. 1. 1. 시행 >
구 분	현 행	개정 사항
아이돌보미 건강진단 실시 (제10조의2, 신설)	-	아이돌보미 건강진단 실시 규정 신설
중앙지원센터 설치‧운영 (제10조의3, 신설)	-	정책 연구 및 서비스 총괄 조정을 위한 중앙 전담기관 설치 규정 마련
광역지원센터 설치‧운영 (제10조의4, 신설)	-	시‧도 단위로 지역 내 아이돌보미 채용 및 관리, 수급 조정 등을 위한 광역기관 설치 규정 마련
서비스기관의 임무 (제13조)	아이 질병·사고 발생 시 대응, 위생관리 등 아이돌보미 직무 규정	아이돌보미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가능 규정 마련
아이돌보미 근로조건 명시 (제14조)	표준계약서 작성	표준근로계약서로 변경
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(제19조의2, 신설)	-	육아도우미가 원할 경우 정부가 범죄경력, 건강상태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부모 신뢰도 제고

※ 개정 조문 및 세부내용은 ‘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 에서 조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