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19차 공지관련] 특례적용 2차 추가 Q&A

<Q1> 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완화에 맞춰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이 개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데, 이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 및 증빙서류는?

□ 개별사례별 특례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사 례	적용 여부**
시설* 이용 아동	①지역 내 시설이 정상적인 개원·개교(부분 개원·개교 제외)를 하여 아동이 등원·등교를 할 경우	×
	②지역 내 시설들이 정상적인 개원·개교를 하였으나, 일부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(부분)휴원·휴교, 원격수업 등을 실시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	○
	③지역 내 시설이 정상적인 개원·개교를 하였으나,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·등교 등을 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	○
	④지역 내 시설들이 정상적인 개원·개교를 하지 않아(부분 등원, 등교, 원격수업 실시 포함)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	○
시설 미이용아동	⑤학원을 다니는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	○

* 시설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/ ** 적용여부 : ○(적용), ×(미적용)

□ 개별사례별 확인서류는 이용자로부터 다음의 1가지를 제출받아야 함

○ 시설 이용아동

- (개별사례 ②, ④의 경우) 휴원, 휴교, 원격수업(격일, 격주도 해당)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※ 지자체, 교육청 또는 시설로부터 온 문자, 통지문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모두 가능

- (개별사례 ③의 경우) 시설 미이용 확인서(사업지침 7호서식 p176, 참조) 제출

○ 시설 미이용아동(개별사례 ⑤의 경우)

- ‘가정양육수당 수령 확인 가능 서류(통장사본도 가능)’, 다만 가정양육수당 확인 가능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원아(어린이집), 원생(유치원) 또는 학생(초등학교)이 아님을 확인하는 ‘보호자 확인서’(붙임 양식 참조)

<Q2> 정상적인 개원·개교 등으로 등원·등교를 하였으나 단축 수업 등으로 방과 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는?

□ 특례 적용 시간(08∼16시)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함

예시) 등교 등을 위해 7∼9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8∼9시(1시간) 이용시간

/수업이 14시에 종료되어 14∼16시까지 이용한 경우 해당시간 등

<Q3>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아동은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지?

□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아동도 특례가 적용됨

붙임		확인서 양식(예시)

확  인  서

본인 (손)자녀는 원아(어린이집), 원생(유치원) 또는 학생(초등학교)이 아님을 확인하며,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환원하겠습니다.

-  아   래  -

○ 이용기간 : 2020. 9. 2 ∼ 12.31

○ 이용시간 : 8시∼16시

○ 정부지원금 : 특례적용으로 추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

2020. 00. 00

< 아   동 >

생년월일 :

성    명 :

< 확인자(보호자) >

생년월일 :

성    명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