Ⅲ-1.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[중대본 1본부]

1. 추진배경

□ 확산세 진정에 따라 방역적 측면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*하더라도 일상 복귀에 중점을 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필요성 대두

* 경로불상 확진자의 존재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방심할 경우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

□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(~5.5)를 앞두고, 거리두기의 효과 및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검토할 필요

2. 방역상황 위험도 평가

□ (성과) 신규 발생은 10명 내외, 방역 관리체계의 통제력도 회복 추세

ㅇ (확진자) 최근 약 2주간(4.19~5.2) 신규 확진자는 1일 평균 9.1명(최근 1주는 8.9명)으로, 이전 2주(4.5~4.18) 35.3명에 비해 38.7% 감소

ㅇ (집단발생) ‘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’(3.22일~)를 거치며 시행 직전 11건 → 4건(4.5~4.18) → 4건(4.19~5.2) 수준으로 감소 추세

ㅇ (감염경로 통제) 최근 2주간 확진사례는 94.5% 감염경로 확인

< 전-후 2주 간 비교 >

	4.5~4.18	⇨	4.19~5.2
신규 확진자	35.3명		9.1명
집단 발생 (신규기준)	4건		4건
감염경로 불명 비율	3.6%(18/497)		5.5%(7/127)
방역망 내 관리 비율	89.1%		84.3%

□ 위험요인

ㅇ 긴 연휴(4.30~5.5) 및 조용한 전파* 등 잠재적 위험요소 상존

* 의료서비스 접근 어려운 이주노동자, 노숙자 등 취약집단‧사각지대 등에서의 집단 발생 가능성 제기

ㅇ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 및 지속력 상실 우려

3. 준비상황 및 주요내용

□ 준비 상황

ㅇ ‘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’, ‘공공시설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’, 부처‧
지자체 별 ‘생활방역팀 구성’, ‘의료‧방역체계 정비’ 등 준비 중

□ 개념 및 목표

ㅇ (개념) 경제‧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‘새로운 일상’의 장기적‧지속적 방역체계

ㅇ (목표)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 감염 통제

ㅇ (지속조정) 방역상황 변화를 아래 지표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전환 가능

< 방역 상황 평가 지표 >

▴신규확진자 수 50명 이하, ▴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% 미만,
▴집단발생 현황 추세, ▴방역망 내 관리비율 추세 등

□ 주요 내용

❶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(방역지침) 준수 권고

ㅇ 모임·외출·행사는 기본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며(방역지침 준수) 원칙적으로 허용

ㅇ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
(운영중단‧자제 권고명령 또는 방역지침 준수명령) 가능

- 지자체는 지역 특수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 행정명령 여부 결정

❷ 공공시설 운영 재개

ㅇ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으로
운영 재개 추진

5.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(안)

□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

ㅇ (구성) 개인방역(기본+보조수칙), 집단방역(기본수칙+시설 별 세부지침)

ㅇ (성격) 권고사항(다만,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시 준수의무 발생)

- 향후 방역상황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 수정‧보완 예정

□ 시설 별 세부지침

ㅇ 총 12개 부처, 31개 세부지침 마련

< 집단방역 보조지침(부처 별 세부지침) 구성 >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업무(4)	일할 때	사업장(직장), 회의, 민원창구, 우체국
일상(9)	이동할 때	대중교통
	식사할 때	음식점‧카페(스터디카페)
	공부할 때	학원·독서실 등
	쇼핑할 때	대형유통시설(백화점, 마트 등), 전통시장, 중소슈퍼
	특별한 날	결혼식 등 가족행사, 장례식
	종교생활	종교시설
여가(18)	여행할 때	호텔‧콘도, 유원시설, 야영장, 동물원, 국립공원,
	여가 등	야외활동, 공중화장실 등, 이‧미용업, 목욕업, 도서관, 공연장, 영화상영관, 미술관‧박물관, 야구장·축구장, 노래연습장, 실내 체육시설, PC방, 유흥시설

6. 추진계획 및 협조요청

□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홍보‧소통

○ 중수본‧문체부는 개인‧집단방역 기본지침 중심, 각 부처는 소관 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을 중심으로 홍보 및 소통

- 부처 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, 지침 추가‧수정 및
자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발굴 등 추진

□ 소관 시설에 대한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 수립, 중대본 보고 후 운영재개

□ 지자체는 행정명령 유지 여부 및 향후 행정명령 발령시 중대본에 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