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(보육시설, 유치원, 학교) 미이용 확인서
시설미이용자	아 동 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
	미이용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	미이용 시간	00시 00분 ~ 00시 00분
	미이용 사유
해당 기관의 본인은 상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 20 년 월 일 기관명 : 기관 전화번호 : 기 관 장 또는 작 성 자(직책) : (서명 또는 인)

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사항

○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

-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,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○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,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

-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* (보육시설) 평일 09~16시 / (유치원) 평일 09~13시 /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,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

○ 질병감염 또는 아동사고(골절, 화상 등)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

-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처방전 1부,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○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내에서 발생한, 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

- 수사기관 등에 (의심)사건 접수사실*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* 사건사고접수확인서(경찰청) 등

○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- ‘라’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

○ 재입소,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

-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* 새로운 시설 입학(입소) 1개월 이내

○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(자율등원기간)

- 유치원 : 방학확인서·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*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

- 보육시설 :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※ 보육료 및 유아학비, 양육수당,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