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(19차)

□ 특례 안내

○ (기간) `20. 9. 2. ∼ `20. 12. 31.

○ (대상) 정부, 지자체, 교육청의 휴원,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(권고)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

* 긴급돌봄시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(이용자가 입증 필요) 포함. 단, 비맞벌이,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

○ (지원시간) 평일(월~금) 8시~16시

○ (지원내용)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

- (본인부담금) 아이돌봄 시간제일반,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

< (특례) 시간당 서비스요금 >

양육공백	가구소득	정부지원	본인부담
발생	중위소득 75% 이하	90%(8,901원)	10%(989원)
	중위소득 120% 이하	60%(5,934원)	40%(3,956원)
	중위소득 150% 이하	50%(4,945원)	50%(4,945원)
	중위소득 150% 초과	40%(3,956원)	60%(5,934원)
미발생	“정부지원 없음” * 양육공백이 없는 ‘라’형 가구		100%(9,890원)

*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,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(3,956～8,901원)

*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(이미 평시에도 50～85% 비율로 지원 중)

- (시간 차감 면제) 정부·지자체·교육청의 결정(권고)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가 휴원,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지원시간에 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(시간제 연720시간)에서 제외

* 원장 또는 학교장이 원내(학교내) 확진자 발생으로 휴원·원격수업 등을 결정한 경우도 해당

○ (지원방법)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*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

* 정부지원판정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등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납부 등 가능

□ 행정 사항

○ (지원여부 판정)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은 정부지원 유형을 기존 방식대로 판정하되, 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요금지원이 가능(40%)하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할 것

* 서비스제공기관은 시·군·구 판정정보 미전송 가구(라형)에 대해「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24쪽~30쪽을 참조하여 양육공백 확인 및 추후 양육공백 증빙자료 미제출시 환급 불가 안내 필요

○ (서비스 이용 절차)

	이용자
		↓		정부지원신청 (중위소득150%이하)								↓	정부지원신청 (중위소득150%초과) 및 서비스신청
	시·군·구 (읍·면·동사무소, 복지로)						판정정보 전송 (가, 나, 다)				서비스제공기관
	정부지원판정 ① 소득기준 ② 양육공백										(가~다형) 서비스연계			(라형) 양육공백확인 ↓ 서비스연계
							→

○ (이용자, 서비스제공기관 역할)

- (이용자) 홈페이지 가입(정회원 신청), 서비스 신청, 정부지원 신청, 요금납부

* 정부지원판정 정보가 없는 이용자도 우선 서비스 이용하고 추후 판정 결과 및 증빙자료 보완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. 빠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안내 필요

- (서비스제공기관) 정회원 승인(정기로 변경), 아이돌보미 연계, 요금수납·환급

○ (시간한도 제외) 시·군·구는 해당 기간 아동별 정부지원시간 한도 제외 대상 시간(시간제 가~다형만 해당)을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로 공문 송부(서식 별첨)

□ 이용자별 조치사항

○ 정부지원판정 정보가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규 이용자도 우선 서비스 신청·이용하고 추후 증빙 등 보완시 가구유형에 따른 정부지원 가능

구분	정부지원 판정	국민행복 카드		별도 조치 사항
				정부지원 판정	양육공백 확인	국민행복 카드
기존 이용자	“가~다형” (판정정보 있음)	있음	⇨	-	-	-
	“라형” (판정정보 없음)				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
신규 이용자	판정정보 없음	있음	⇨	이용자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	“가~다형” ☞ 정부지원 판정시 확인	-
					“라형” ☞ 서비스제공기관이 확인
		없음	⇨			이용자가 카드사 문의하여 발급
					“가~다형” ☞ 정부지원 판정시 확인
					“라형” ☞ 서비스제공기관이 확인

□ 예산 및 지출

○ 기존 서비스요금(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)대로 서비스를 신청 받아 연계하고 추가지원금(본인부담금 감소분)은 추후 환급

-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상 서비스신청서, 정산 등에는 특례로 인한 추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고, 서비스제공기관이 별도 기입·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환급(카드취소, 계좌이체 등)

- 추가 정부지원금은 결제액 매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음(e나라도움으로 교부/활동수당 항목)

○ 원활한 예산범위 내 지원을 위하여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 보고

참고1	1	특례적용 관련 Q&A (서비스이용기관용)

<Q1> 부분 원격수업(부분 등교 등)을 실시하더라도 적용되는 지?

□ 지자체, 교육청의 휴원, 휴교 및 원격수업 결정(권고)로 부분 원격수업(부분 등교 등)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용

※ 일주일에 5일(월∼금) 중 4일은 원격수업, 1일은 등교를 한 경우, 원격수업을 받은 4일 중 8∼16시에 해당하는 시간은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및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(상향된 정부지원비율) 적용

<Q2> 정부지원시간이 모두 소진 된 경우, 적용기준은?

□ 정부지원시간이 모두 소진 된 경우에도 휴원,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정부지원 해당시간(8:00∼16:00)에 서비스를 이용하면, 본래의 정부지원 유형(예: 가형 → 가형)에 따라 적용

○ 다만, 정부지원 해당시간 이외에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은 미적용

<Q3> 취소수수료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?

□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가 원칙

ㅇ 다만,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서비스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취소수수료 면제 가능(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)

※ 예) 이용자가 자신의 근무지에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, 돌봄아동이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발현관련 병원진료 등

□ 상기 사유로 취소된 경우,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수당으로 취소수수료 해당분(예산-활동수당) 지급 가능

참고2	1	특례적용 관련 Q&A (이용자용)

<Q1>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?

□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

○ 온라인 신청(www.idolbom.go.kr) 및 전화 신청(☎1577-2514)

-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 →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(정기) 권한 부여 받음 → 돌봄서비스 신청 →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→ 서비스 이용 → 정부지원 신청 → 소득유형 판정 →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

※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

- 가상계좌 이체 방법 :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/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

○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

- 아이돌봄서비스(www.idolbom.go.kr) → 정보마당 → 서비스제공기관

<Q2> 국민행복카드 없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?

□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,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휴교·휴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이용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

○ 다만, 카드 발급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

* 카드발급 문의처 : BC카드 1899-4651(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), 삼성카드 1566-3336, 롯데카드 1899-4282

<Q3> 정부지원 소득 유형 판정을 못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□ 소득 유형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이 가능

○ (절차)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 →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(정기) 권한 부여 받음 → 돌봄서비스 신청 →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→ 서비스 이용 → 정부지원 신청 → 소득유형 판정 →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

<Q4>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?

□ 아동 주소지 기준 지역(시군구)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

○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는 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www.idolbom.go.kr) → 정보마당 → 서비스제공기관”에서 확인 가능하며

○ ☎1577-2514를 통해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연결도 가능

<Q5>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되는가요?

□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을 희망하는 요일,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유휴 아이돌보미가 있어야 연계가 될 수 있음

참고3	1	특례적용 관련 Q&A (추가)

1. 영아종일제 지원 여부 및 방법

○ 영아종일제의 경우에도 지원

-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원, 휴교,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 지역에서는 일괄 지원

2.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종일제 아동은 특례대상인지?

○ 평소 돌봄시설 이용을 하지 않던 종일제 아동도 시간제 이용가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

- 휴원, 원격수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, 대상아동이라면, 평소 돌봄시설 이용자든 아니든 동일한 특례요금 적용

3. 휴원, 휴교, 원격수업 관련 해석

○ 시간제 일반의 경우에도 휴원,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평소 시설돌봄 이용자든 아니든 동일한 특례 요금 적용

- 돌봄 시설 및 학교(장)의 결정에 의한 오프라인(대면, 시설이용 등)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원격수업 등을 판단

- 유형별 판단 기준 -

구분	유형	휴원, 원격수업 여부	정부지원	시간차감 면제
1	어린이집, 학교 등 이용 아동	○	○	○
2		× (개원, 등교수업 중)	×	×
3	어린이집, 학교 등 미이용 아동 * 평소 어린이집 등을 가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	해당 없음	○	○

* 아이돌봄서비스 8∼16시 이용하는 아동 기준

○ 지역별로 격일, 격주 등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원격수업의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용가정에 있음

- 필요한 증빙 자료는 이용가정으로부터 받되, 사실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(가정통신, e메일 등) 모두 인정